韓,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회원 가입서명…"불공정거래 국제공조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개최한 새 다자간양해각서(EMMoU·Enhanced MMOU) 가입 기념식에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5일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당국(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6일 세계 10번째로 EMMoU 정회원이 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기회를 맞았다.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2016년 8월 기존 MMoU(다자간양해각서)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한 뒤 2017년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MMoU 가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3월 가입신청서를 낸 뒤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요건인 'ACFIT' 중 'ACF'를 보유했다. A는 회계자료 확보, C는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F는 자산동결 조치 협조, I는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F는 통화자료 확보를 뜻한다.

EMMoU의 주요 내용은 ▲양해각서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국 권한 안에서 상대국에 최대한 지원 제공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 등 자료 지원범위 확대 ▲위반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정보 활용 ▲양해각서에 따른 답변 등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제3자(다른 감독기관 등) 지원시 비밀유지 등 절차 마련 등이다.

금융위는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