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 심사 엉터리"…하남시 고발 검토

힐스테이트 북위례_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원가가 부풀려졌다며 분양가 심사를 맡은 하남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허술한 분양가심사가 밝혀졌다"면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고 논밭과 그린벨트를 이용한 낮은 토지비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변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하지만, 추첨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와 신탁회사, 건설업자 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허술한 심사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분양가심사제도 자체가 설계 내역과 실제 투입예정인 공사원가 계산 근거 등 공사비 내용, 도급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이윤에 근거해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 기본형건축비 이내인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대한 분양가심사도 몇 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엉터리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택지매각방식, 전면 분양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개선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 제도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