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사로 방위산업 어려워져"…국회서 토론회

정경두 장관 비롯해 방산업체 대표 등 170여명 참석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산업 위기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방위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 수출, 영업이익률이 모두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시스템과 기업대상 징벌적 조치 증가로 인한 공무원과 업계의 활동위축을 꼽았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은 감시징벌적 정책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체상금, 성실수행인정제도, 수출지원, 원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신문·방송 등 언론계 기자들은 구체적인 무기도입 사례를 열거하면서 방산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거나 결정이 번복되는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내구성 시험 기준과 관련해 국방규격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