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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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출석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문 총장 뿐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을 사개특위에 모셔서 잘 말씀을 듣고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7일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이 위원장은 "문 총장의 주장은 이미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비롯한 여러 공수처에 의해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이라면서 "쟁점에 대해 여러 시각과 입장이 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위원장은 대법원도 부정적을 입장을 내놨다는 질문에 "알려진 보도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봤다"면서 "(대법원은) 국회가 국가정책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면 채택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당초의 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론적합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제도에 반발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의원들과의 접촉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