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빈손'…정상화 숙제는 與 새 원내지도부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 종료되면서 여야는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국회 문을 닫게 됐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두고 기싸움만 벌인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치는 오래 갈 수 없다"면서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철회와 원점 논의를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되돌린 베이스에서 5월국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사이 패스트트랙 논의에 묻혀 민생ㆍ경제 법안은 뒷전 신세가 됐다.

지난 3월31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ㆍ개혁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인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원 산불ㆍ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시급한 문제다.

결국 8일 선출되는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남은 숙제를 껴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나서면 국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게 되면 새로운 기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추경안(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가지는게 좋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