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외풍 없는 조사기구 생긴다

스포츠혁신위, 인권침해 대응시스템 1차권고 발표
"독립성·전문성·신뢰성 갖춘 스포츠인권기구 설립"
피해신고 접수·상담 비롯 조사·징계요구 권한 가질듯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유명무실..제기능 못해"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체육계 내 폭력ㆍ성폭력 사태를 직접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생긴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존 기구들이 체육계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체육계 전반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신고나 상담을 접수하는 한편 해당 체육단체가 조사나 징계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을 끊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침해 대응시스템 혁신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같은 기존 기구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만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권침해 상담전화나 온ㆍ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 여성선수 등을 위해서는 따로 창구를 운영토록 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 문체부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신고 사례를 접수한 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사ㆍ감독 등 통상적 수준의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세이프 스포츠' 같은 기구처럼 기존 체육계나 스포츠단체가 일절 관여하지 못한 채 조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기구가 특정 체육단체에 대해 조사하거나 결정한 징계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혁신위는 체육계 내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비정상적인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지난 2월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권고사안이긴하나 앞서 출범 전후로 문체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권고안 대부분이 그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권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한 후 올 연말까지 법적 근거ㆍ인력ㆍ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기구를 운영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 인권분과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수 서울대 연구원은 "기존에 정부와 체육계 내 운영된 여러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예방ㆍ대응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그 결과 여전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이번 권고안에 개선조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독립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건 그간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체육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도움은커녕 사태만 악화시켰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경찰 고소로 드러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혐의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성비위 문제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내 설치된 스포츠인권센터의 경우 스포츠비리를 포괄해 다루는 클린스포츠센터 산하로 있는데 전체 조사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고를 한 이후에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2차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했다. 권고안에 따라 독립기구가 신설된다면 기존 스포츠인권센터(대한체육회 산하) 등 비슷한 기능의 기구는 부분적으로 통합·흡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서 연구원은 내다봤다.

문경란 위원장은 "앞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방안, 스포츠정책 선진화 방안, 체육단체 개선 등 국가 스포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권고문을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정책현장에서 세밀하게 작동하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