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잇단 범죄에 복지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점검"

고위험군·관리 필요자 실태 파악…"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국가 책임 대책 곧 발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한다.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도 강화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