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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일본처럼 장기 부진 가능성…내수 대책 세워야"

최종수정 2019.04.30 11:08 기사입력 2019.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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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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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간 경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책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소비 둔화와 고령화가 핵심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양서영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최근 저물가 원인 및 동향' 보고서에서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후 소비 둔화와 이어진 고령화가 일본 장기 부진의 주원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수준을 감안할 때 장기 둔화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6년 말 607조원에서 지난해 말 1535조원까지 급증했고, 부채 조정으로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24% 수준까지 높아져 소비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이는 취업자 증가 폭을 축소시켜 역시 소비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최근처럼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의 저물가는 소비와 투자를 이연시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내수 부진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가 완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 모니터링 강화 및 세심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여력 확보, 청년 유휴 인력과 실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매칭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연속 0%대를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양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 내수 부진에 의한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라 유럽, 중국 등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세도 점차 심화돼 경제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양 연구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수요 증가가 아닌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며 유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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