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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핵심협약 비준 난항…논의 연장가능성도

최종수정 2019.03.28 11:40 기사입력 2019.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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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ㆍ사ㆍ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남은 며칠 동안 다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12시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안건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위기는 노사간 갈등으로 좋지 못하다"면서도 "아직 공익위원들이 예고한 기한이 남은 만큼 막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관전 포인트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점거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수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같은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단체는 전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 투쟁적인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이 협상 기한으로 못박은 이달 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도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해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도 소득이 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요구한 회의 종결시한까지 아직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주말까지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은 기간 동안 노사가 쟁점을 좁힌다면 막판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만 정리해서 국회로 보내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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