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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참석자도 모르는 靑의 비핵화 해법 '굿 이너프 딜'

최종수정 2019.03.19 11:27 기사입력 2019.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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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언론 발표된 내용 정도만 안다"
전문가 "청와대, 실수 덮으려 어려운 용어 남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꺼내들었지만 정작 비핵화 관련 국무위원들은 그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핵화 관련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조급하게 비핵화 협상의 범위에 대해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빅딜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업무현안보고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 정도만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다. NSC는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대외·군사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등 안건이 있을 때마다 NSC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자 정부는 지난 4일 NSC를 열고 긴급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7일에도 NSC를 개최했다.


그러나 NSC 상임위원인 조 장관조차 '굿 이너프 딜'을 사실상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외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되자 각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개념을 이 자리에서 저한테 들었다는 것이 통일부·외교부 장관의 현 주소"라면서 "NSC 멤버로서 두 장관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난해한 '신조어'를 만들어 혼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19일 "우리가 그동안 북·미 협상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맥락없이 금강산·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북한으로부터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면서 "그간의 실수를 덮으려 '굿 이너프 딜'이니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Operational Definitionㆍ운영적 정의)'이니 하면서 콘텐츠는 없이 말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소한 개념의 '굿 이너프 딜' 개념이 한미 공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강조하는 빅딜 원칙과 배치된다는 평가다. 미국은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의 신고·폐기·검증과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동결·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주장한다.


반면 '굿 이너프 딜'은 의미있는 '스몰딜'을 단계적으로 이뤄가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단계적 조치의 다른 표현이다.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 '얼리 하베스트(Early harvestㆍ조기 수확)'라는 표현을 부가적 표현으로 등장시켰다.


한미 공조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여러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여러 교훈을 얻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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