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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각]중책 마주한 박영선…정책수행·中企대변·재계소통 과제

최종수정 2019.03.08 14:14 기사입력 2019.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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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동주 기자 doso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4선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붐, 소상공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최일선에서 수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가 직면한 난제를 조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책의 당위를 호소하는 데 주력한 홍종학 장관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도 관심이다. 박 내정자가 정치생활 내내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터라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지에도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홍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중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스마트공장 예산을 전년 대비 2.6배인 3428억원으로 증액해 2022년까지 총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민간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 보급체계 등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에 놓인 제조업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중기ㆍ제조 정책으로 꼽힌다. 경영여건 악화로 위기에 몰린 업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일에 나온 제2벤처붐 확산전략 또한 박 내정자가 취임하면 바통을 받아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 정책과제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정부의 방침대로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벤처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보수정부 때는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도입하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전경련ㆍ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벤처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기화로 차등의결권 제도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 확대' 방안을 두고서는 벤처업계에서 '확대 폭이 너무 작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소상공 보호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관심은 정부가 늦어도 연내에 제정하려 하는 '소상공ㆍ자영업 기본법'이다. 자영업 분야를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다루고 지원ㆍ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취지다. 중기부는 일단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본법 제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소상공업계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기존의 관련 법규들과의 충돌 여지를 없애야 한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중기부 출입기자단이 중소기업 CEO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53점의 박한 업무평가를 받았다. 10명 중 3명은 홍 장관이 취임 후 '잘한 일이 없다'고 혹평했다. 중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내정자를 두고 "정치경력을 고려하면 조금 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박 내정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고 평가한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중소기업계를 보호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 못지 않게 양 쪽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 내정자가 그간의 '저격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재계와 적극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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