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우리 경제 구조적 난제 해결 위해선 '통합적 관점' 필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서영경 대한상의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 원장은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이제 다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박용만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당초 박 회장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형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불참하게 됐다.

박 회장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의 시각의 전환을 제안했다. ▲우리경제의 문제가 다양한 원인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해법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설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조달과 사용이 그것이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서 원장은 "경제 성장세 둔화, 분배지표 악화, 일자리 축소 등 삼중고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성장-일자리-복지의 발전적인 선순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원장은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21%)인 절반 수준인 10.1%에 불과하다"며 "복지 지출 구조만 보더라도 일반복지 지출이 88.6%로 대부분인 반면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시스템을 개조해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 안전망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영재 코이스라시드 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빠르게 테스트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스타트업 및 기업이 정식허가를 받거나 법이 개정되기까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