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순차적 인하 및 폐지의 주역,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순차적 인하 및 폐지의 주역,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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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시사하면서 펀드와 자산관리(WM)시장, 대형증권사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같은 시각을 나타냈다.

신 연구원은 개편안 핵심이 ▲증권거래세 순차적 인하 후 폐지 ▲금융상품 전반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펀드 간 손익 통산 허용 및 잔여 손실 이월공제 허용 ▲기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펀드 매매·환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 등 세제 대표 상품 육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증액 움직임도 같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고 거래대금이 늘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내용을 봐도 증권거래세가 매년 0.06%씩 인하되는 반면, 기존에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세가 매년 4%씩 증가한다고 돼 있다.


신 연구원은 "거래대금 측면에선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으로 다소 증가할 순 있어도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투자가의 투자 비중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거래대금이 늘 것으로 장담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대로 진행되면 펀드의 분배·환매·매매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묶여 높은 누진과세를 적용받던 일이 줄어들고, 손실이 나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투자자들 세후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며 투자심리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연구원은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은 특정 자산에 집중된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상품 전반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사 WM 서비스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잇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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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가 늘수록 대형 증권사들에 유리할 것으로 봤다. 개편안이 현실화돼 금융상품과 WM 수요가 늘면 해당 영역에 강한 대형 증권사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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