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유치戰, '쩐의 전쟁' 막는다

행안부, 금융위·은행들과 협의해 이달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 개정 추진
평가시 출연금 비중 낮추고, 지역재투자 실적도 반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해 10조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 및 50곳 규모의 지역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의 막이 올랐다. '쩐(錢)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행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달중 대책을 내놓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지자체금고 유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고 선정 평가시 출연금 비중을 낮추고 지역재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금고 선정 평가시 '협력사업비' 배점을 현재 최대 4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협력사업비는 은행들이 지자체에 내놓는 출연금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다. 100점 만점 중 4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우리은행이 103년 동안 지켜 온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지난해 신한은행이 꿰찬 것도 협력사업비 덕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우리은행보다 2000억원이 많은 3050억원을 써냈다. 이 같은 출혈경쟁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행안부가 협력사업비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지자체 규모별로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은행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결국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실적도 반영한다. 지금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지만 항목을 다양화하고 배점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재투자 실적으로는 지역 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중소기업ㆍ서민대출 실적, 인구 대비 점포ㆍ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 등이 반영된다.

이밖에도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배점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점), 기타사항(9점) 등을 평가해 금고를 선정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은행들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지금도 협력사업비가 지자체금고 선정의 당락을 가른다"며 "은행도 부담이 큰 만큼 협력사업비 비중 축소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출혈경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