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마저 ‘느린 걸음’…與 “준연동제” vs 野3당 “100% 연동형”

김수민 “100% 연동형 관철할 것”
김종민 “독일식 못 받는다, 준·복합·보정연동제 셋 다 OK"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 의견이 팽팽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한 '준연동제' 도입에 무게를 실었다. 야 3당은 '100% 연동형(독일식)'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 셋 중에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절충형은) 준연동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표는 방미기간 중 비례대표 의석을 2배 정도 늘리고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10%일 경우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배분하지만 준연동제는 그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야 3당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100% 연동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 연동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야 3당에게) 연동방식을 완전히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3월10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패스트트랙을 피해 갈 수 있다"면서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