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사드 비용 요구 노린다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용 때문 강조
사드 비용 요구 이어질 듯
미 정부내 사드 비용 전가 막을 동맹파 사라져

오산 미군 기지에 대착한 사드(사진=한미연합사제공)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ㆍ미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소규모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설명이지만 이면으로는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면서 "또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기조 연장 카드로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지으려는 두 가지 목적이 겹쳐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한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묘한 시점에 나왔다. 한미간 합의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처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곧 내년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국방부는 분담금 총액 한도 안에서 미국이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해 사드 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사드 유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지난해 발간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처럼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데 반대할 관료가 없는 상황이다. 메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