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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복병은 '손혜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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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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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3월 국회가 가까스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가 3월에도 국회를 열지 못할 경우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질수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돼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낮 12시부터 열리는 초월회에서도 3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합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오찬 간담회 초월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7일 당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가 초월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황 대표에 "3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초월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적극 나선것은 각 당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 까지만해도 2차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왔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한국당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국민여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3월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정저임금법 개편도 시급한 현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획정안 마련 법정 시한도 불과 보름 남겨둔 이달 15일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4당-한국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임시국회를 여는데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임시국회 개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명한 입장차이였다. 한국당은 김태우ㆍ신재민 특별검사 도입은 양보하더라도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국회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서 "정쟁을 위해 손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방탄 국회로 일관하는 여당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끝끝내 발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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