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승일 차관 "무역금융지원, 2분기 중 조속히 시행할 것"

정승일 산업부 차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경고등이 켜진 수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금융 강화와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수출체질·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경우 수출기업들이 즉시 체감이 가능하도록 올 2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차관은 "수출 대책은 현장에서 가시화 또는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 마케팅 지원은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하고, 무역금융 관련 추가지원 사안은 올해 2분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과거에도 수출 관련 대책으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13대 수출 주요품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난 2015년 이후 전기차와 바이오헬스 등 7개 신(新)수출성장동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 2월의 수출 실적을 분석해보면 이들 20개 품목 중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 화장품 등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이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앞선 노력에 따라 이런 성과가 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출 대책은 다소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도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이 성장하는 등 성과가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수출 금융지원 담당자에 대한 면책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담당자 면책은 조선과 자동차 대책 발표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적법한 과정과 절차 거쳐서 이뤄진 경우에는 사후적인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규정 개정 통해 면책 제도화할 방침이다.

-수출채권의 경우 과거 종합가전회사인 모뉴엘 사태 탓에 위축됐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의 경우 과거 3조5000억원 정도 규모였지만 모뉴엘 사태 이후 9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1조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으론 은행에게 통관확인 의무 부여해서 가짜 채권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지책을 포함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