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 없이 주민숙원사업 추진…주먹구구 행정에 주민들 ‘부글부글’

전남 담양군이 수북면 풍수지구(풍수661-1) 외 1개소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배수로를 메우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파형강관으로 인공배수로를 정비한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청회를 누락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담양군과 인근주민 등에 따르면 수북 풍수지구(풍수661-1)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착공해 3개월 간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했다. 총사업비 1억 3784만 원에 도급액 7413만 원, 관급자재비용 6371만 원이 소요됐다.

본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담양군의 설명이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공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철거 등을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을 요구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주민들이 수차례 공법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주민들은 사업 시행 이후 민원을 제기하자 담양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대응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이라도 공사시행 전 가져야 할 공청회를 생략하는가 하면 준공 시에도 명예 감독관의 날인을 받지 않고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농수배수로는 개거형으로 천장부분이 오픈된 구조물로 시행됐지만 이 사업구역은 파형강관으로 설치하고 자연수로마저도 메워버리는 상식적이지 못한 공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 주민은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일반 주민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배수로 말단부에 원형 강관을 시공했다”며 “30년전 많은 비로 홍수가 난 사례가 있는데 사전 조사도 제대로 못한 결과물”이라며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배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이는 건설 쪽 일을 모르는 자신이 봐도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 공청회도 생략하면서 다급히 해야 할 공사도 아니다”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 당시 기술적인 모든 면을 고려해 공법을 정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