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성장률 또 낮추나…5일 전인대에 쏠리는 눈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3일 오후 3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정협,전인대)'가 약 2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협 위원 2133명의 정책 심의 및 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봉합 중인 중국이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낮출지가 최대 관심사다.

5일 오전 9시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과 함께 진행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는 중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목표치, 국방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항상 전인대 때 발표된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부합하는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던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짙은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6.5%가량'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이를 조금 웃돈 6.6%로 발표됐다. 올해는 1, 2월 제조업경기지표가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등 연초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처럼 성장률 목표가 구간으로 제시될 경우 '6% 가량' 또는 '6~6.5%'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지방부채 확대 용인을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전면적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완료(2020년) 시점을 1년 밖에 남기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감세 정책도 동반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감세와 기업의 수수료 경감 규모 목표치를 1조1000억위안으로 정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방침이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2.6%) 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ㆍ중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의 국방비 예산 책정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군(軍)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올해도 국방예산을 8~9%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 회의 격인 정협은 전날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막한 가운데 이날 정협위원들은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고 업무보고 내용 및 제안에 대한 분석,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외국인투자법안 심의 및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안에는 미국이 중국의 문제점으로 꼬집은 강제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해법이 담겨 있어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힘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화통신 역시 중국이 개혁ㆍ개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법안 심의 및 통과를 이번 양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