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밀·쌀 농가보조금 과도해" 美, WTO서 승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밀·쌀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이날 중국이 밀과 인디카, 자포니카 쌀 재배를 위해 농가에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미국이 함께 제기한 옥수수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만료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은 미 농가가 세계수준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기회를 막는다"며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2016년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이 WTO 규정을 초과해 농가에 1000억달러 상당을 더 지원함으로써 밀, 쌀 등 곡물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정은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무산으로 마무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숫자가 낮아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잘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매년 3000억~5000억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82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VOA는 "시장개입, 일부 산업에 대한 보조금, 기술이전 및 유출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