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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중재자 韓, 北·美관계 견인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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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하노이)=백종민 선임기자] 북·미간 협상 중재를 섰던 한국이 중차대한 갈림길에 섰다.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국의 입장을 두둔할 것인지, 민족을 따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야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우리 정부의 실패이기도 하다. 청와대, 외교부는 물론 정보라인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된 것에 대한 북측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차 북미 회담 후에도 얻은 것이 없다면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도 북이 같은 입장을 보일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은 것도 부담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부국이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는 안보무임승차론을 북핵 협상 무산 회견장에서 발언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중매를 하려다 오히려 방위비 문제에 있어 추가 부담만 떠았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북미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 마다 마중물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측의 북미 정상회담 희망을 미국에 전달한 것도 우리 특사단이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남북 경협을 북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라고 까지 조언했다.

이외에도 음양으로 북미간 접촉을 견인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북미간 간격을 좁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회담결과 확인됐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추진체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셈이다. 북미간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만 확인하고 말았다.


현지에서 북미 협상을 지원하고 낭보를 기대했던 정부측 인사들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외교부 라인은 혼란에 빠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도달에 실패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간의 대화도 동력을 잃었다.


28일 북미 정상의 하노이 선언 서명식 이후에는 한미간 공조를 확인하기 위한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간의 회동이 있을 예정이었다. 합의가 이뤄지면 북이 원하는 상응조치로 남북 경협 등에 대한 진전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중단시키기 전에 확정된 일정이었다. 두 북핵 수석대표는 정상간 합의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다음달 열릴 한미워킹 그룹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개최가 될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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