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연구소 "분양원가 공개로 '로또 청약' 우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B경영연구소 손은경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는 시공사에게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비용 감소 및 주택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 연구위원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어서 분양가 하락이 전체 주택가격 안정화를 견인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가 공개에 따라 분양가 하락 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민간 사업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된다면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될 경우 내부 영업이익 노출 및 영업기밀, 노하우 오픈 등으로 인해 분양물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