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싫다” 출산율 0.98명, 사상 첫 ‘1명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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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선마저 무너지며 국가적 재난,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배경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여성인권 등 경제·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역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의 84.8%는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기혼 여성 중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이유는 △자녀 교육비 부담(16.8%) △양육비 부담(14.2%) △소득과 고용 불안정(7.9%)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6.9%) △주택 마련 곤란(1.3%) 등이 주된 이유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49.9%로 절반에 그쳤다.

한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 구직 자리를 살펴보는 청년들.사진=연합뉴스

저출산 시대 또 다른 배경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애는 물론 결혼, 출산까지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39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2017)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1.4％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40.5％, 20대는 49.7％가 비용 문제로 결혼에 주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아예 연애도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답도 있었다. 30대의 28.7％, 20대 응답자의 18.4％가 ‘미취업이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누리꾼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3분의 1로 떨어지지 않는 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문제는 해결 불가능이다”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애 낳아도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또 조금 커서 (학교에) 입학하면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현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부모 지원 없이는 집 사기 힘든 경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은 “자녀를 낳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정부가 없애줘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율 올리기로 방점이 찍혀있던 저출산 해결 정책을 삶의 질을 높여 출산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다고 판단,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