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문 같은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로 바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보험소비자(설계사·계약자)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암호문 같은 보험 약관을 소비자들 눈높이로 맞추는 작업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약관 내용은 쉬운용어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을 지낸 스스로도 제 보험 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 때문에 보험약관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본다"고 말했다.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내용을 다 담다보니, 보험약관이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두꺼운 암호문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상품 협의기구 및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약관에 대해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을 통해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한자어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은 보험 약관의 모호한 표현들을 지적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보험약관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말들은 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소비자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등의 모호한 표현에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약관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상세히 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글씨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별표 등 약관 내 별도로 빠져 있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보험약관에서 개구부, 익수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대후두공, 축추 등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용에 보험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업방법서는 계약할때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 문서다"며 약관의 모호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관이 어려우면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며 "아직도 보험 약관에는 한문 표기가 많은데 한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수용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