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목표, 권고안보다 5% 낮춰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한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보다 5% 낮춘 35%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이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 네 번째 열리는 토론회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이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30~3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워킹그룹의 권고안보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최대치를 기존 40%에서 35%로 낮춘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이다. 임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세 분석 ▲계통ㆍ비용영향ㆍ산업경쟁력ㆍ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분석 및 종합 비교 ▲주요국 및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및 전망 비교 등을 통해 2040년 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전제로 시계열ㆍ확산 모형을 활용해 분석ㆍ추정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다. 2040년 수력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은 28.6% 수준이다.

임 위원은 "안정적 계통운영과 재생에너지 출력을 보장하는 변동성 제어에 필요한 유연설비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정도와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한계점은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하한선으로는 30%를 제시했다. 임 위원은 "30% 이상 시나리오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수치"라며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고려한 30% 이상 수준의 도전적 보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도 각각 열었다. 발표를 맡은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수소토론회에선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등이 논의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