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 착수…"일자리·소득격차 보완"

구윤철 차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
"실사구시 입각해 준비…핵심과제 대안 마련에 집중"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고용 대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재정전략과 작업반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행복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은 혁신성장 등 그간의 성과를 키우고 일자리, 소득분배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준비돼야 한다"면서 "실사구시에 입각해 준비하고,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작업반 결과물이 실제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여러 과제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몇 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4개였던 작업반을 올해 15개로 확대했다. 재정총량 전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총량반을 신설했다. 지난해 지방재정을 논의했던 재정개혁반을 폐지하고, 일반·지방행정반을 새로 구성했다.

구 차관은 "작업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기별 중점과제를 설정할 것"이라며 "총괄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정책방향과 작업반 간 공유·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