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청신호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진행중'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통과
-中 화웨이의 美 태양광발전시장 진입 견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지난 21~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중국 견제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해군의 군함 두 척이 중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전날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최근 한달 사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해군은 성명을 통해 "대만해협 통과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자유 항해와 개방을 지지하는 미국의 공언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고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되는 어느 곳에서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폭 180km의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또 미국이 대만의 주요 무기 판매국인 만큼 미 군함의 잦은 대만해협 통과는 대만에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국은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견제 범위를 통신시장 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장으로까지 확대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분위기다.

이날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미 국토안보부와 에너지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화웨이가 자국 태양광발전시장에 태양광 변환장치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는 태양광시장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변환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 태양광발전 시장에 진출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 중이다.

화웨이의 태양광 변환장치가 미국의 일반 가정은 물론 학교, 기업까지 사이버공격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화웨이 장비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원들의 주장이다. 공동 서한에는 밋 롬니와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의원, 마크 워너와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민주당 의원 등 모두 11명의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