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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부 예산집행률 10.2%…목표대비 5.2조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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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예산 18.6% 집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집행실적 점검, △2019년 실집행 관리방안,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올해 예산 289조5000억원 중 10.2%인 29조6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애초 1월 계획 24조4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1.8%포인트)초과 달성했다. 과거 1월 집행률(2015년 8.3%, 2016년 8.1%, 2017년 8.0%, 작년 8.6%)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구윤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2019년도 예산의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2018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됐다"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소매판매가 3개워 연속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실적은 작년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1만9000명에 그친 반면 실업자는 20만4000명이 증가해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집행미흡 기관에 대해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달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서는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1차회의시 확정)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할 계획이다.


그는 또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SOC 등 교육·홍보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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