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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범죄' 근절대책 시행…경찰 신뢰회복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9.02.24 09:00 기사입력 2019.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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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마약·유착의혹
5월까지 석 달간 집중단속, 시스템 개선 착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중대 분수령 될 가능성

클럽 버닝썬 입구.(사진=이정윤 수습기자)

클럽 버닝썬 입구.(사진=이정윤 수습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일명 ‘물뽕’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나마 종합적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 또 지역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1차 범죄,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 발생하는 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 등 세 단계로 이어지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의 카르텔을 해체시킨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경찰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한다. 본청은 수사국장, 17개 지방청은 차장 내지 부장을 중심으로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외사·과학수사·생활안전·생활질서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이달 25일부터는 3개월 간 집중단속과 일제점검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유통사범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이다. 이 기간 전국 마약 수사관 1063명을 비롯해 범수사부서 수사관들을 총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소방당국·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하고 마약류 보관·투약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압수수색을 마친 후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압수수색을 마친 후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112 시스템도 개선한다. 약물 범죄와 관련한 112신고는 긴급한 신고를 의미하는 ‘코드0’ ‘코드1’로 분류해 지역경찰과 형사·여성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히 합동 출동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장소 및 내용을 반복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간 상황 조치를 공유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마약류 등 이용범죄’가 추가된다. 검찰·세관·해경과 협의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약물 이용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보호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조사 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조사시간·장소·신뢰관계인 동석을 배려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유관기관 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성범죄 이용 약물 및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증거물 채취와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개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공항·항만 밀반입 범죄에 대한 합동 수사를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유착비리 근절’이다. 이미 버닝썬 사건에서 전·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감찰·생활안전·형사 등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획감찰을 전개하고 유착 의혹을 밝힌다.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중대한 국면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경찰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정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피해자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보상금 지급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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