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 독도 인근 영해 침입 항의"…韓 "단호히 대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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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현진 기자] 오는 22일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이름)의 날'을 앞두고 한·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주부터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조사선이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입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를 물고 늘어지는 양상은 독도 문제를 우리 측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일본식 '치고 빠지기' 전술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신속하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 日 "韓 조사선 수차례 영해 침입" 주장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과 17일, 18일 등 총 3일간 독도 주변을 조사했다면서 "일본 영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현장 해역에서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만일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의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날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일본 영해를 반복해 침입하고 있다고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조사선이 탐사를 시작한 것은 15일이다. 이날은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던 날이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앞둔 시점인 데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일에 우리 측 조사선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산케이는 우리 조사선의 항해 목적에 대해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해양 조사선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 수 시간 머물렀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한국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해저 자원 무단 채굴을 위한 조사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유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 해양 조사를 할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동의 신청이 없었다며 무단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외교부 "문제제기 받아들일 수 없어…단호 대응" =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으나 일축했으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거나 통화한 시점에는 지속적으로 갈등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일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비행으로 접근해 우리 국방부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건 발생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오늘을 포함 세 차례 일본의 초계기 저공비행이 있었다.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양 장관이 통화한 직후에는 일본이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이 오는 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올해도 차관급인 안도 히로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중앙 정부 관료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 우리 외교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