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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논란 "효과 반감 우려"vs"산업 진흥이 우선'"

최종수정 2019.02.18 16:24 기사입력 2019.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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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논란 "효과 반감 우려"vs"산업 진흥이 우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시킨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검사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검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밝히다보면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반면 침체된 금융산업을 감안하면 검사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머리'인 금융위의 판단을 '손발'인 금감원이 적극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은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년의 경우 검사 계획이 1월에 확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선정 기준과 중점 검사 분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 검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금감원의 원칙이 깨지는 셈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시작부터 금감원이 이렇게 밀려서 검사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가 왜 딴지를 거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몇년간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이슈로 소송을 벌이는 등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온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거론된다. 종합검사가 보복성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괜찮겠느냐"면서 "보복성 검사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종합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통째로 탈탈 털어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희도 좀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즉시연금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사안인데 금감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종합검사 논란도 삼성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종합검사가 보복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나치게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독의 큰 방향은 금융위가 정하고 금감원은 손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종합검사 사안은 금감원이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감독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독점성을 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산업이 시들고 있는데 정부는 금융을 다른 목표의 도구 정도로만 보고 있다"면서 "금융 산업 진흥을 위해서 감독의 수위도 조절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 보호의 명분은 중요하지만 우선 산업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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