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시켜…길게 보면 인상해야"(종합)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靑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초청한 것은 역대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부담이 실제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뭔가 조금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이어진 오찬 마무리 말을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소통하는 4번째 자리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 인건비 증가로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했다.

간담회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간담회 사회는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맡았다.

청와대는 서 씨가 제과점 운영 실패 후 중식당·커피숍 운영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 자영업자의 성공 비법을 담은 책 ‘사장하자’를 발간하는 등 자영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서경석 씨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