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포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명단 공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면서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 위해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