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식장 서울 이전 및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대책위는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노동·인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는 5월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재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김용균의 동료들 2200명의 정규직 전환과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에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50명이 넘었고, 죽음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에 사망했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숙제'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법파견 처벌 등 6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공동투쟁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파견법·기간제법 폐기·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정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국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4월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비정규직 삶의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다.

또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정부 결정을 재벌과 자본 달래기로 규정하고, 이달 내로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갑질' 실태조사를 한다. 상여금과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4월 13일 집중 투쟁을 하고, 불법파견 업체 사장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투쟁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1일 총력 투쟁을 벌이고, 7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10만 비정규직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