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참치 양식' 대기업 허용…'어업권거래은행' 설립

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내놔

2030년 수산업 매출 100조원…4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정부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선허가권·양식면허권 등을 매매·임대할 수 있는 '어업권거래은행(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2016년 기준 67조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분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이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 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한다. 거래은행은 단순히 거래 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업허가권을 평가해 가치를 매기고 매매와 임대거래 중개를 맡는다. 해수부는 거래은행이 출범할 경우 청년 등이 보다 쉽게 수산 분야에 새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1년까지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설립·운영하겠단 계획도 세웠다.

신규 인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 출자금을 내고, 어촌계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를 수협 조합원 가입 없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진입하는 어업인에게 유휴 마을어장을 배분하는 청년창업어장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도 2021년 시범도입된다.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친환경 양식을 하거나 TAC 참여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에 로드맵을 만들어 2021년 시험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선 어획량 상한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 의무 참여와 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낚시 포획물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한 낚시관리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의심선박의 경우 항구에서 승선 검색하는 육상단속도 실시한다. 어구과다사용·공조조업 등의 불법어업 행위의 경우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