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더한 규제 숨막힌다" 일회용품 규제 소식에 자영업자들 반발 극심(종합)

정부 상반기 내 일회용품 근절정책 마련 나서

자영업자 "최저임금, 배달대행 수수료 모두 올랐는데 그릇 수거 못 한다"

"재활용 시스템 정비, 친환경 그릇 제조 확대 등 선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 손님이 80%가 넘는 음식점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릇으로 배달하고 다시 수거해 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물론 새해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까지 오른 마당에 그릇 수거비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서울 노원구에서 중식집을 운영 중인 박수재(가명ㆍ58)씨)

정부가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 근절정책을 계획한 데 따라 외식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나섰다.

12일 환경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내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 제한에 나서며 적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배달음식시장 규모는 15억원에 달하며 하루 동안 최대 2000만개의 일회용품이 배달음식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외식 자영업자들은 비용과 일손 부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경우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로, 외식업 전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 규제를 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7년 10월부터 1년간 400개 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 만에 무려 125곳(31.3%)이 폐업했다.

박 씨는 "정부에서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고스란히 업주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울 관악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권호영(가명ㆍ44) 씨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했다"며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해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지경인데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라니 기가 찬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릇 수거할 인력도, 인건비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정말 이제 문을 닫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다수 자영업자들은 재활용 시스템 강화, 친환경 그릇 제조ㆍ판매 확대 등 선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 창원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배현수(가명ㆍ62)씨는 "기업을 독려해 플라스틱 그릇, 수저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게 하고 버릴 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면 현재의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며 "방향은 맞지만 무엇이든 급하게 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약 169억795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친환경 일회용 식기업체 등을 통해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나 대나무, 야자나무 잎 등 식물 성분의 일회용 식기를 제작,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업체들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 업계 1위 배달앱 관계자는 "환경보호라는 대의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 환경부와의 논의 시작단계에 있으며 명확히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