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해법 논의 본격화 "필요성 알리고 북·미 설득해야"

개성공단 중단 3주년을 맞아 재가동 해법 논의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국회서 세미나 개최
"공단 폐쇄 과정 문제점 재인식하고 국민에게 재개 필요성 알려야"
"미국 설득해 포괄적 면제나 유예로 해결해야…북한과 미국을 동시 설득 필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심재일 의원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성공단 재개방안'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기조, 국민들의 대북인식 등 개성공단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해결해야 할 대외변수가 많지만 오는 27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 실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몰딜'을 넘어섰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빅딜'을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는 '개성공단 재개여부'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희망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역할과 재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미 설득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참여 기업들도 이익을 얻었다"며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북핵 해결에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문을 닫은 경위를 살펴보면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위법적 행위에 가깝고, 북한이 도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폐쇄한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재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재개의 성패를 좌우하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 유예, 면제 또는 해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생겨난 국제 제재도 재가동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중 ▲대량현금(bulk cash) 제공 방지와 금융기관 지점 개설 금지(2270호 34조) ▲교역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2321호)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량현금 이송 문제는 소량 현금을 여러번에 나눠 이송하거나, 임금을 개별 계좌에 입금해두고 공단 매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현물 지불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북한 당국이 임금을 지불하고 상응하는 물품을 기업들이 당국에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교역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주민 민생 개선,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유엔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도 병행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포괄적 면제나 유예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동시병행적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만 기다리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뎌왔지만 더는 버티기 힘든 막다른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의 방북 유보결정에 버려진 자식 같은 공단 계속 방치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제 각당 지도부가 미국 조야와 회동하기로 하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비핵화, 상응조치로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한경쟁으로 갈 곳이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활성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주거나 3국 통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 등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면서도 예외조치로 도입할 수 있는 틈새전략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무기개발자금으로 전용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이 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했고 입주기업들은 평화와 번영의 밀알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조차 사라졌다"며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을 제외하면 사실 은행 여신이 안 될 정도이고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많다. 최근 개성공단 기업 중 두 곳이 부도처리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주년이었던 지난 10일 중기중앙회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개성공단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