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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담판 D-20…북·미 '비핵화-대북제재 해제' 줄다리기

최종수정 2019.02.07 11:38 기사입력 2019.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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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평양행 미국 타협의지 표명…관건은 성과
美 영변 핵시설 폐기·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염두
北은 제재완화…개성공단 재가동 등서 그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양국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지, 희대의 외교쇼로 그칠지는 평양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회담에 달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7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실무협상의 전개 과정과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 국무부와 북한 주요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6일 방한하면서도 구체적 복귀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북·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전망이 교차한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가 전격적으로 평양행을 수용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판문점이 아닌 '적지'에서의 회담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미국의 타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힘겨루기'를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면 굳이 보안이 불편한 평양보다는 판문점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고 받느냐다. 미국 내 주류세력은 북한과의 1차 정상회담이 비핵화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베트남 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 비핵화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평양 실무협의로 기대해봄직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꼽힌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의 협상테이블에 앉기 직전 북측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모두 갖춘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그 이상의 'α'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영변 핵시설은 단순히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도 갖춘 북한 핵 개발의 역사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핵 개발 관련 실험 및 연구시설도 갖췄다.


영변 핵 시설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시설은 결국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이 부분이 '플러스 α'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변 핵 단지 안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과거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이후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시인·부인 논란 속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라늄농축시설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북한 핵물질 생산의 '주력'이 됐고, 기술적으로도 진보된 형태인 데다 감시도 더 어려운 만큼 북한 비핵화 조치 대상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된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방안을 상정해둔 상황에서, 그 첫 단추로 영변 핵폐기와 농축우라늄 시설 사찰 수용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북한의 핵시설

북한의 핵시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영변 플루토늄 시설은 핵무기 소형화에 필수적이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까지 보내려면 핵무기 소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ICBM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면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핵 시설 사찰과 더불어 핵 관련 의심시설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낸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핵시설에 대한) 참관만을 허용하겠다고 해왔는데, 이를 넘어서 시료 채취라든가 의심시설 방문을 받아내면 또 다른 우라늄농축시설에도 시료채취와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합의가 관행이 돼 향후 북한 비공개 핵시설에 대한 구속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해당 조치를 통해 최대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회의 체제 구축 및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역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차원의 국제지원 등의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무협의 진전에 따라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토대도 닦일 수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도 일단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정도에서 그치려고 할 것"이라면서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 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문에 북·미 간 평양실무협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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