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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車 관세폭탄'…정부, 아웃리치 '총력'

최종수정 2019.02.07 11:07 기사입력 2019.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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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관세의 한국 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관세의 한국 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 왔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2018년 5월 23일) 270일인 이달 17일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을 토대로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3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수입산 자동차ㆍ부품에 20~25% 사이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 관세부과 방식이다. 2안은 ACES(자율주행차ㆍ커넥티드 카ㆍ전기차ㆍ공유차) 등 특정 첨단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3안은 1안과 2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1안을 적용하면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받게 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1% 올리면 한국의 대미수출이 1.23% 감소한다"고 관측했다. 즉 5년(2019~2023년) 동안 661억7700만 달러의 수출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한국무역협회도 25% 관세 부과 시 가격이 상승한 한국 자동차를 미국 국내산이 대체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연간 16만대(22.7%)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동차 산업부문 대미 무역수지가 43억∼98억 달러까지 악화되고, 자동차 산업 총샌산이 8%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어느 안이 선택되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다만 관세 25% 부과는 사실상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을 없애 미국 시장 퇴출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김장희 미주통상과장 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10여명은 지난달 29일부터 미 정부ㆍ의회 핵심인사들과 만나며 '아웃리치(외부 접촉)'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지금까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미 상원 재무위원장, 데이비드 퍼듀, 스티븐 데인스 상원의원, 앤디김 하원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일까지였던 미국 체류 계획도 8일까지로 늦췄다.


김 본부장은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유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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