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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가능 지역은?

최종수정 2019.02.05 12:00 기사입력 2019.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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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가능 지역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정부가 전국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상반기 공모는 오는 3월 30곳, 하반기 공모는 오는 7월 70곳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2017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통으로 제외한 바 있어서다.


다만 올해 서울 후보지에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또다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승률 상위 20%에 속하는 자치구를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강남권과 마용성은 이번에도 빠지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제외했지만 이듬해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로 2017년 나온 8·2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곳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도시재생 뉴딜 선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새로 합의한 기준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누적 상승률 8.05%다. 8·2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누적 상승률로 지난해 서울 집값이 폭발적으로 뛰면서 선정 기준 역시 종전(4.92%)보다 3% 포인트나 올랐다.

새 기준에 맞춰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지난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이중 노원·도봉·금천·강북·중랑·은평·관악·동대문·종로·구로·서대문·강서 등 12곳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다. 강서(7.48%), 종로(7.36%), 서대문(7.19%), 동대문(7.14%) 등은 7%대의 높은 상승률에도 서울 평균(8.05%)보다 낮아 포함됐다. 지난번에 빠진 광진구 역시 7.04%로 이번에는 기준을 넘었다.


양천구와 동작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새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추가 선정된 곳이다. 각각 8.77%, 9.78%로 기준보다 높지만 양측이 '2018년 9·13 대책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 이하인 자치구'에 한해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신청 가능하도록 해서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은 5만㎡ 내외 규모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이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2.01%로 양천구와 동작구는 각각 1.86%, 1.88%를 기록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도 '우리동네살리기'형은 가능했다. 9·13 대책 이후 강남구와 송파구의 집값이 각각 1.92%, 1.69%로 기준보다 낮아서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가 협의 과정에서 8·2 대책 이후 누적 상승률 상위 20%에 속하는 자치구는 제외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며 결국에는 강남권이 모두 빠지게 됐다. 8·2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오른 5개 자치구가 대상으로 마포구(11.61%), 송파구(11.20%), 강동구(11.09%), 용산구(10.93%), 강남구(10.88%)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인 만큼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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