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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동반성장 모델 만든다…가맹점이 가맹본부 소유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육성

최종수정 2019.01.29 11:00 기사입력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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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성과공유·최저수익보장 등 '상생협력형 모델' 전환 지원

정보공개 활성화·카드수수료 경감 등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자료사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의 연차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조합) 육성에 40억원 투입한다. 또 15개사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해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와 정률 로얄티,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약 30여개사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우수등급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해 홍보하는 한편 미흡등급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도 추진한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와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이 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과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활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대상국 정보제공과 시장조사, 전시회, 사절단 등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인 '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할 것"이라며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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