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학종 공정성 높이고,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해야"

'SKY캐슬' 열풍 속 관계부처 사교육 합동점검 실효성 묻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의 인기와 더불어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시경쟁이 가열되면서 고액·불법 사교육이 만연한 데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법·고액 사교육 경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단속으로 사교육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현재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 드라마가 우리 교육과 대입제도, 수시 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 불신을 갖게 했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 채용의 고졸 직렬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인식 전환의 한 방편이 되길 기대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고졸 적합 직렬의 비율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학벌·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고졸 채용은) 직렬이 구분돼있는 것이므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3월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유치원에서 '시설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에듀파인 시행 계획과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치원은 엄연히 학교이며,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 사용료 등을 과거와 다름 없이 주장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출범해 중장기적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로 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 중이고, 빠르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