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투자도 양극화’…해외투자 사상최대 VS 꺼져가는 국내투자

작년 기업 해외투자 사상 최대…3년동안 꾸준히 15% 이상 올라
“韓성장률 올리려면 규제부터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8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299억6100만달러에서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1~11월)에는 344억3230만달러로 15% 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반면 국내 민간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국내 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는 416조7809억원으로 전년도(428조8856억원)보다 뒷걸음질쳤다. 국내 민간투자가 마이너스로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2015~2017년 사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붐이 일었고,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 이 부분들이 꺼지기 시작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신산업 규제 때문에 차질…수도권 공업단지 물리적 규제도 여전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훨훨 날고 있는 데 비해 국내 투자가 바닥을 기는 이유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를 꼽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쏠려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부터 규제에 막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7년 6월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7.5%의 기업이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버, 에어비앤비는 국내서는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

물리적 규제도 여전히다. 1980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업단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았던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며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0개의 복잡한 규제를 받아왔다.

◆ ‘리쇼어링 정책’ 시급…“세제 혜택 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부터 바꿔야”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각종 규제를 풀며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베트남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공장 부지 무료 임대, 법인세 30년 면제 등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3일 18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유턴기업 종합대책을 중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대책의 실효성부터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의 인정범위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에서 25%만 축소로 넓히고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연장하고 세제 감면도 확대해주기로 했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공장을 짓는 것이 단순히 세제 혜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 아니냐”라며 “근본적으로 기업 규제 일변도인 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당근만 주는 유턴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유턴기업이 획기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올해도 투자 저조 예상

올해에도 국내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똑같이 2.6%라 전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인 정부와 민간의 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가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뒷걸음질쳤던 설비투자는 올해와 내년 2% 초반에, 지식생산생산물 투자 역시 2% 중후반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4.0%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올해와 내년에도 역성장을 예고했다. 민간 투자로만 좁혀보면 지난해(416조7809억원)부터 투자가 크게 부진해진 실정이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2.8%)을 했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