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평가절차 간소화

부처 부담 완화하고 평가 의견에 대한 부처 소명 기회 확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기술성 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란이 있었다. 이에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으로 변경해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지만, 이를 폐지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해 예타를 받을 준비가 된 사업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해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올해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31일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해 도전적·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