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野3당, 독일식 하자는 것…소수당이 비례대표 다 가져가”

선거제도 개혁안, 1월 처리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주장과 관련해 “야 3당은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숫자가 적은데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소수당이 거의 비례대표를 다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게 비례대표가 아니고 소수당을 배려하는 제도가 된다”며 “다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다수 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의 표는 실현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반반씩 뽑게 되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보장돼있다”며 “그래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200 대 100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1월 처리는 좀 어렵겠다”며 “각 당이 자기 입장들을 제안한 상태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법이란 게 여야 간 합의에 의해 결정돼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일단 맞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