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인력 확충해 '사이버 성폭력·도박' 총력 대응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올해 사이버 수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사이버성폭력·도박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수사 관련 조직 및 인력 개편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올해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수행할 사이버 인력 192명을 증원하고,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팀을 정식 직제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집중 단속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등 7개 지방청에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이버도박이 도박중독과 2차 범죄는 물론, 불법 수익금이 조폭 운영자금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조폭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증거분석에도 전문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을 본격화한다. 일명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리는 디지털증거분석은 2013년 1만1200건에서 지난해 4만5103건으로 5년 새 4배가량 늘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지방청에 디지털포렌식계를 신설하고, 올해에는 전문분석관 43명을 증원해 미래 첨단치안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기존에 서울·부산·경기남부 3개 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던 사이버안전과를 대구·인천·경기북부청까지 확대해 주요 지방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휘·지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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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강화된 사이버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도박 등 악성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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