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해 대북제재 완화 앞당길 것”

美 터프츠대학 이성윤 한국학 교수…“그러나 모든 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에 일종의 제재완화나 평화협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자리잡은 국제법ㆍ외교학 전문 대학원인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한국학 교수는 지난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제재를 강제할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점차 약해짐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이른바 '가짜 양보'에 기꺼이 보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서면 한국은 물론 중국ㆍ러시아도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니 그가 기꺼이 대북제재 완화를 앞당기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적 압박이 사라진 지금 유엔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 대북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일 의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대북제재라는 게임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나라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곤돌라를, 미국은 우회적으로 메르세데스 세단을 북한에 팔고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 의지가 사라졌듯 대북제재 강제를 위한 압박도 사라졌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따라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양보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담은 평화협정 같은 것에 서명하리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 심지어 일부 전략자산 철수 등 북한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엔사령부 해체처럼 북한이 바라고 바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