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70세 단계적 조정 논의해야"(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서 제안…"국민연금 사례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노인 연령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몇세가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살이 넘는다"면서 "아직 평균적으로는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적 인식에 비해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참조해 노인 연령기준 상향 고민해야"= 그는 좋은 선례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연기시켜왔다"면서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5세 늘렸지만 단층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만약 노인연령기준을 특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이런 사례 참고해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그 규정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대책을 만들면 이미 늦거나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고 잘 적응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저출산위 활동중 가장 머릿 속에 각인된 것은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했던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지난 20년간 유지돼왔던 저출산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임기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직·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압력 넣었던 정책 기조 대신 저출산 근본 원인은 삶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삶이 안정된다면 자연스레 아이를 가질 것으로 인식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저출산 틀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정책을 전환한 후에 성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봐야해서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정부가 역할 잘 수행하고 있는지 민간위원들도 잘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산위 "노인연령 기준 상향, 특위 거쳐 TF 발족"= 이날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과 공론화기 필요하다"면서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공론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내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사회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비롯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아이 낳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기업에 동참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신뢰 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