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갑론을박', 결론은 2월 국회로(종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2월 국회로 넘겼다.

국회와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합산규제 재도입은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통신 업계 전체에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전원합의가 필요한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최종 결론을 미루게 됐다.

과방위 법안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KT스카이라이프가 민영화 됐지만 도서, 벽지의 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을 대비한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여겨질 경우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합산규제)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에 있는 만큼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할 경우 합산규제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방위원 대다수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전에는 합산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최종 결론은 2월 국회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KT스카이라이프 분리와 관련한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공공미디어연구소가 "남북통합방송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공기업과 공적기관들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1년 개국 당시 스카이라이프는 KT가 1대 주주로 23%, KBS가 2대 주주로 13%,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2011년 스카이라이프가 상장한 뒤 KT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1대 주주가 됐다. 현재는 지분구조는 KT 49.99%, 템플턴자산운용 7.05%, KBS 6.78%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 되면서 공공성을 가진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을 민간 사업자가 맡게 되며 생긴 혼란이 현재 합산규제 논의의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과방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업계는 김 의원의 의견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서 도입됐는데 정작 과방위에선 합산규제 대신 엉뚱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부각돼 KT가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팔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